“1분30초 빨리 울린 수능 종료음” 손배소, 수험생들 일부 승소! 배상액은 ‘100만~300만원’

 

2025년 3월 27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순간인 시험 종료의 순간, 그 중요한 타종이 일찍 울리면서 수험생들은 혼란에 빠졌고, 그로 인한 피해를 국가와 교육당국에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일부 수험생들에게 배상액을 인정했지만, 학생들의 기대와는 달리 배상액이 미미하다는 불만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학생들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예방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 수능 시험 종료음 ‘1분30초 일찍 울려’ 사건의 전말

지난해 11월,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타종 사고는 그야말로 수험생들의 기억에 남을 사건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 1교시 국어영역 시험 중에 감독관의 실수로 수능 종료를 알리는 종이 예고된 시간보다 1분 30초 빠르게 울렸습니다.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답안지를 급히 제출하게 되었고, 그 후에 일부 학생들은 추가 시간을 받아 마킹을 완료했지만, 점심시간이 짧아지는 등 다른 불편을 겪었습니다.

 

수험생들은 이 사건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1인당 2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시험 종료 시간이 빠르게 울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했죠.

2. 법원의 판결과 학생들의 불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7일,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타종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43명의 수험생 중 2명에게는 각각 100만원, 나머지 41명에게는 인당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시험 종료 시간이 예고보다 일찍 울린 것은 감독관의 과실’이라고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음을 명백히 했습니다.

다만, ‘수능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거나 재수하게 되었다’는 주장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배상액이 적다고 느끼겠지만,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짧았고, 일부 학생들에게는 추가 시간도 제공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였다고 밝혔습니다.

3. ‘타종 사고’ 반복될 가능성?

김우석 변호사는 해당 소송을 대리하며,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책임을 인정했지만, 배상액이 100만~300만원에 불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타종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식의 판결이 계속된다면 내년에도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4. 교육부와 수험생의 책임 분담

이번 사건은 단순한 타종 사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시험 종료 음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를 잘못 처리한 실수는 단순히 ‘사고’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교육부와 관련 기관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하며, 학생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고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판결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2025학년도 수능 종료음이 1분30초 빨리 울린 사건으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일부 수험생들에게 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In the 2025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an early bell rang, causing confusion for students. The court rul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mpensate the affected students with a small amount. However, many students criticized the low compensation and urged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take preventive measures to avoid such inciden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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